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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토지거래허가제 > 다주택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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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 2025-10-24 36
부동산 대책 정말 답 없나?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파급을 몰고 왔다."집 장만하려는 꿈을 원척적으로 막는다." "부동산 테러다."역대정권 모두 부동산 대책에 골머리를 앓는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과연 그럴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대책은 원칙만 바로하면 분명 해소된다.1. 누구든지 한 채의 집을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2. 청년은 10년을 저축하여 일정한 대출을 얹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면 된다. 위와 같은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면 의외로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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