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정말 답 없나? > 시사칼럼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파급을 몰고 왔다.

"집 장만하려는 꿈을 원척적으로 막는다." "부동산 테러다."

역대정권 모두 부동산 대책에 골머리를 앓는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대책은 원칙만 바로하면 분명 해소된다.

1. 누구든지 한 채의 집을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2. 청년은 10년을 저축하여 일정한 대출을 얹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면 된다.

위와 같은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면 의외로 쉬운 문제이다.

첫째 :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을 15평 기준 2억이면 된다.

연봉 5,000만원의 청년이 매년 20%를 저축하면 10년이면 1억원이 된다. 여기에 1억원의 대출을 얹어 집을 구입할 수 있으면 청년에게 내집 마련은 그 자체가 희망이다.

둘째 : 세제(稅制)로 주택의 합당한 소유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낮추어 보유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보유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중과세를 내고도 견딜만큼의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능력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된다.

실제 대한민국의 주택은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매번 주택은 모자란다. 지어도 지어도 실제 보급률은 늘지 않는다. 왜그럴까? 한사람이 50채, 1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번 위정자는 공급만이 부동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이건 허구다. 공급을 아무리 하더라도 보급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차피 갭투자나 돈있는 사람이 점령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면 무리한 빚을 내어 집 장만한 서민만 또 죽는다.

그런데 왜 정부는 보유세 부과를 주저할까? 사실은 부동산 보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의 붕괴다.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 중과는 어지간한 소유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니 견딜 이유가 없는 보유의 포기다. 이는 바로 주택시장의 가격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급격한 주택 가격의 붕괴는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이유이다. 대다수의 위정자와 부를 축적한 사람,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 가치가 날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댄다. 답은 다른 데에 있는데 애꿎은 공급 타령만 하며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것이다. 보유세의 중과는 부동산 페러다임을 변화시킨다. 더이상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대책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 물론 보완은 필요하다. 부득이 주택을 2채를 보유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다주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주택이 합당한지 심사기구를 거쳐 보유세 중과를 해소하면 한다. 또한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지금보다 현저히 낮추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규정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답은 나왔다. 여기에서 아직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보라. 본론이 명확하면 지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은 명확하다.

1. 청년이 10년 동안 년봉의 20% 저축을 한 자산과 적절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

2. 모든 국민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낮추고 특정금액 이상의 주택 및 두 채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중과해야 한다.

3.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지금보다 훨씬 낮추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이상 국민이 속아서는 안된다. 다수의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부동산의 권력자 놀이에 속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선진 대한민국이 의식주의 틀에서 마지막 남은 주(住)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