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무현 > 시사칼럼

부동산 대책, 계곡 정비보다 쉽다?!-기본에서 살펴보자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하여 말이 많다. 말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상에 부동산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남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감한 다주택자의 절규일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욕망을 가지고 산다. 그 욕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부(富)의 증식일 것이다. 그 부의 욕망을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 당연하다. 그걸 국가가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를 따른다. 그걸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건 투자자의 마음이다.

이 부(富)의 욕망과 가장 밀접한 것이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다. 그래서 의식주는 욕망의 대상이자 가져야 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가장 원초적으로, 식량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안보 자원으로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으로 중요한 것이 입는 문제일 것이다. 옷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신체의 조절 기능을 떠나서라도 최소한의 인격을 유지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더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住)의 해소다. 먹는 것이 해결되고 입는 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자는 곳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만한 고통은 또한 감내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적절한 부의 욕망을 통제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국가는 식량의 독점을 막고 국가 간의 안보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의(衣)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현시점 국가의 통제가 필요할 만큼 불안하지가 않다. 다만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청년세대들이 일찌감치 내 집 마련의 꿈과 결혼의 꿈을 접어야 하는 자조적인 세대를 지켜보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사실 이웃과 이웃이 다툼이 잦아지고 학생과 교사가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가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가진 자의 정당성을 보기 드물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먼저 믿으려 하지 않고 부가 권력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다가갈 수 없는 부라는 것을 느낄 때에 결국 사회는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다행히도 우리는 세계의 문화 대국으로서 인간의 심정을 촉촉이 적시고 감성을 녹이는 민족의 유전자가 발현하여 밖으로는 긍정의 끼와 독특한 한국의 맛을 정감의 그릇에 올려놓은 특별한 민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이런 물결을 타고 우리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투자에는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국가가 버티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대상으로 욕망을 가지는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감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투자와 투기의 구별이 필요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住)의 문제로 시끄럽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의 문제는 주택의 문제다. 그리고 이 주택의 문제는 각 정부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매번 국가의 정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어째서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의(衣)와 식(食)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의적절하게 통제가 되었어도 주(住)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는 앞의 두 가지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주(住)는 부동산을 대변하고 부동산은 땅을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땅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고정불변의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정된 면적에서 부동산은 지역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값어치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끼어듦으로써 부동산은 좋은 투자처가 된다. 이걸 결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 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매력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 계곡 정비보다 쉽다?!-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투자의 매력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매력은 부(富)의 확보 수단으로 가장 우선시 떠오르게 된다. 그러기에 민심이 가장 잘 반영되고 민심의 폭발력도 가장 강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런 국가의 통제를 두고 사회주의 발상이라든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든지 하는 비판론자의 반론이 일어난다.

이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건 민주주의의 규범에서 찾아야 할 권리이다. 만약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를 국가가 방기한다면 식량, 의류, 부동산이 가진 자의 독점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민주주의는 절제된 자유, 책임지는 행동, 노력이 있는 부의 결과만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논쟁이 시끄럽다. “다주택자를 악마화 한다” “불효자는 웁니다” “다주택을 팔아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참으로 본론을 제쳐두고 곁가지를 가지고 국민을 끌어들인다.

주택은 ‘거주가 목적이다’라는 실감이 없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문제는 투자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 있다. 투기는 원래 본질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최소한 몇 채는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진 자들의 보편성이라면 투기의 본질과 큰 괴리가 있다. 이는 곧 투기의 리스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다든지 불패 신화에 적절히 얹혀가는 권력자들의 이중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투기는 투기로서 반드시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제1성이 부동산 대책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은 꾸준히 불패 신화를 이어왔고 수익은 보장되었다. 따라서 국민은 정권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믿지를 않는다. 정권을 잡은 기득권자는 호맹의 소리로 큰소리 쳤지만 부정이 어려운 시대에서 부동산의 수익만큼 합법적이고 달콤한 수익은 뿌리치기 어렵다.

따라서 정권 초기에는 호맹의 소리를 내질렀지만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이에 자리 잡은 정권과 고위 관료의 보이지 않는 침묵과 더하여 언론의 비협조적인 논평 등으로 부의 달콤함에 빠져들고 만다. 이는 역대 정권의 고위 책임자, 고위 공직자, 각 언론사의 부동산 보유 내용 등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공연히 국가의 위정자들이 외치는 정책을 믿고 성실히 따른 일반 국민들만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이어지는 다주택자 비판에서 ‘다주택자를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정치가 문제’라고 했다. 정말 핵심을 짚은 말이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빨리 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정자의 욕심만 없다면 “부동산 대책은 계곡 정비보다 쉽다”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게 쉬운 거라면 이제까지 왜 못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될 것이다. 그리고 투기가 아닌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부동산 대책, 계곡 정비보다 쉽다?!-몇 가지 원칙이면 된다 

이제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여전히 케이블방송에 나온 토론자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내놓지만 그것 또한 안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깔려있다든지 해소책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다든지 지금까지의 흐름에 따른 관성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 해결책이면 된다.

집을 가지려는 국민에게 자신에게 맞는 집을 한 채씩 가질 수 있는 주택 가격이 형성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면 합당한 리스크를 안게 하여야 한다.

첫째 : 국민 모두가 자신의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의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청년이 10년을 열심히 저축하고 50% 이내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다면 적정할 것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보유세는 지금보다도 낮추어야 한다.

둘째 : 주거가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부동산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거래에는 국가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시장 본연의 질서이다. 따라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는 지금보다 낮출 필요도 있다.

셋째 : 지금까지는 투기 세력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정부는 확실하게 투기 세력에 대하여 리스크가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1주택 소유자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중과하여야 한다.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투기 세력의 원천 차단과 다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를 감안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의 능력자에 대한 인정과 국민의 존경이 있을 수 있다.

더하여 강조할 것은 한 채의 주택을 가진 자에게 보유세를 낮추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득권의 세력에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 채를 가진 국민에게 보유세를 지금보다 낮추는 것은 대다수의 서민에게 편안한 거주를 제공하고 부동산 대책을 공격하려는 세력을 무력화하여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은 부득이하게 다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칭 ‘다주택심의위원회’를 두어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 대책은 의외로 이처럼 간단하다. 다만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자신의 재산이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보편적인 보상 심리를 잘 이해와 설득으로 결국은 이것이 나와 가정과 국가에 이익이라는 진정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대책이 진정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자/정무현

전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장. 전 수주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부천국제문학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시인.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