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현장 안전관리 강화해야…사고 예방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사회

 

소규모 시공현장 안전관리 지원과 지속적인 현장점검 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함께 설치 과정에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경사진 구조물 등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활용하는 공사는 작업 공간이 협소하거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락사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6년 3월 언론에 보도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태양광 관련 사망사고 30건 가운데 29건이 추락사고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작업에서 추락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안전관리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도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붕 및 태양광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을 살피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작업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확인과 안전교육 등도 중요한 관리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 모든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기간이 짧거나 작업인원이 적은 소규모 설치현장은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주의나 개별 시공업체의 책임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지원과 점검체계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사 착수 전 지붕의 구조적 안전성과 작업환경을 충분히 확인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노후 지붕이나 채광창 등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사전 확인도 중요하다.

 

소규모 시공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역시 검토할 과제다.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교육, 안전장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발주자와 시공업체, 관계기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사 일정이나 비용 문제로 필요한 안전조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작업 전 점검과 공사 중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사와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집중점검뿐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와 산업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뿐 아니라 설치와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관계기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성과와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공업계 역시 안전수칙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시공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고 이후의 책임 규명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현장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집중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