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 사회

 사진제공: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4월 23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내용으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주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돌봄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중심 구조로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문제, 일자리의 질 저하로 청녀들이 일자리를 떠나거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문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 돌봄노동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열악한 처우로 인해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민간운영자들의 부정비리 문제 등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이고만 있을 뿐 해경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법률 제정', '노정교섭 구조 구축', '돌봄노동자 임금체계(돌봄노동표준임금체계)마련'을 요구하였다.

공공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공공성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요구하였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