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 국회의원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로 가야 한다” > 사람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한계…헌법과 선거제도 바꿔야” 

권력 분산·지방분권·기본권 강화·다당제 통한 연합정치 제안

 

대한민국 정치가 극심한 진영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치인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다. 현재 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문 전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신문통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넘어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류 정치를 일류 정치로 바꾸는 길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치 교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 교체의 핵심은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이다.

 

정치인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 전 의원이 헌법개정국민행동에 참여하게 된 출발점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난맥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는 오늘날 정치가 극한 대립 속에서 끝없는 싸움에 몰두하고 있으며,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정파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교체되어도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를 정치인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만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통합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 및 국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치개혁을 특정 정당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진보냐 보수냐보다 국민 편이냐 기득권 편이냐”

 

헌법개정국민행동이 지향하는 정치적 성격도 분명히 했다. 문 전 의원은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속해 있지 않으며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기준은 진보, 보수가 아니고, 국민편이냐 기득권편이냐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단체의 행동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헌 논의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정권을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 전 의원의 입장이다.

 

<2013년 국회의원 시절 김구용시문학상 시상식에서 축사하는 문병호 공동상임대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문 전 의원은 현행 1987년 헌법체제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꼽았다. 그는 1987년 헌법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헌법의 한계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립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은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또는 연임 대통령제 등이다. 문 전 의원은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의원내각제를 가장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다음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4년 중임 또는 연임 대통령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제의 형태 자체보다 권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문 전 의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의회와 함께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추구하는 개헌의 핵심은 특정 권력기관을 약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국가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헌은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연결된다

 

일반 국민에게 헌법 개정은 정치권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로만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나 문 전 의원은 개헌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됨으로써 강화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권력의 우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우선하는 나라가 되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 문제도 국가의 과도한 중앙집중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연결된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개헌 과제를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 남녀평등권 강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권리와 규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의 의무와 권리 보호, 동물권 보호 등이 그것이다.

 

과도한 세금 부과를 제한하는 내용을 헌법에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전 의원이 구상하는 개헌은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의 조정에 머물지 않는다. 국민의 참여와 기본권, 지역 간 균형, 새로운 시대의 권리까지 포괄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주장이다.

 

양당 대립을 넘어 연합정치로

 

문 전 의원은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함께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국가 및 정치 시스템이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생산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소수의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수가 권력을 나누는 분권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선거제도 역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고 서로 협상하며 연합정치를 형성할 수 있어야 극한적인 양당 대립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의원은 이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이 대립할 때보다 세 사람, 네 사람이 함께할 때 상호 조정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비유를 들었다.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다만 그는 개헌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극한적인 대립 상황에서는 개헌 자체가 어려운 만큼 국민통합의 물꼬가 먼저 트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문 전 의원은 이를 실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선해야 하지만, 현재의 정당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었고 올해는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라며, 양당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개헌에 임해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반대에만 머물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문 전 의원의 개헌론은 어느 한 정당만을 향한 요구가 아니다. 여야 모두 기존 권력구조의 수혜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운동

 

문 전 의원의 주장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국민행동의 활동과도 연결된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은 시민들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개헌시민광장'을 운영해 왔다.

 

지난 8월 20일 제1차 개헌시민광장을 시작했으며, 10월 1일에는 국회 앞에서 제7차 개헌시민광장을 개최했다. 문 전 의원도 연사로 참여해 국민 참여와 국민 주도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정치권 내부의 논의에 머물기 쉬운 개헌 문제를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하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은 국민투표 제도 정비와 시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국민이 정치개혁의 관찰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지를 철회하고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자발적인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그 실현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 교체의 주체는 국민”

 

문병호 전 의원이 이번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가 제도개혁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고, 권력 집중과 양당 대립을 반복시키는 제도적 구조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그의 주장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그가 제시하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은 단순히 정치권의 권한을 재배분하는 작업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문 전 의원 역시 국민의 역사적 경험과 정서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정치개혁의 주체로 국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개헌, 선거법 개정 등에 나서도록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어 “저는 헌법개정국민행동의 상임대표로서 개헌, 선거법 개정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문 전 의원은 정치의 주체와 운영방식을 다시 묻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정치 교체는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보다 그 권력이 누구를 위해, 어떤 제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병호 전 의원의 일관된 소신이다.